‘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 상담을 맡겼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
<목차>
- 사건의 전말 : 법률 상담을 믿고 맡겼다.
- 핵심쟁점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대리를 할 수 있는가.
- 대법원의 판단 : 변호사법 위반이다.
- 이 판례의 의미 : 법률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8노3106
핵심키워드 : 변호사법, 법률대리, 개인회생, 파산, 수임료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법률 상담과 대리 업무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믿고 맡겼다.
철수(가명, 피고)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도와준다는 영희(가명, 원고)의 말을 믿고 법률 상담을 맡겼습니다. 영희는 변호사가 아니었지만, 법률 서류 작성과 제출, 상담 등을 모두 대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철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영희에게 비슷한 의뢰를 맡겼고, 이에 대한 수임료를 사전에 한 번에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영희가 진행한 일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 대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영희가 사실상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대리를 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을 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희가 철수를 포함한 의뢰인들을 위해 법률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대법원은 영희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상담, 서류 작성 및 제출, 보정 업무까지 모두 진행한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받은 수임료를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법률적 상담이나 대리 업무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정식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받을 때 해당 사람이 정식 변호사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 업무를 대행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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