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는 부부 사이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제3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는 영희(가명)의 배우자와 연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쟁점 : 철수와 영희의 남편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 :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부정행위는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23므12782

판결일자 : 2024. 6. 27.

핵심키워드 : 부정행위, 손해배상, 혼인관계, 위자료,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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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제3자는 부부 사이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철수(가명)는 영희(가명)의 배우자와 연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깨지자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혼을 승인하고 영희의 남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철수의 행동으로 영희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철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철수와 영희의 남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희의 남편이 낸 위자료가 철수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철수와 영희의 남편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영희의 남편이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철수가 또다시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낸 위자료와 철수의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법적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철수와 영희의 남편이 함께 영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낸 위자료 일부는 철수의 책임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수가 추가로 배상할 금액은 남편이 낸 금액을 참작하여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