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언과 재심의 기준,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기
<목차>
- 사건의 전말 :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 핵심쟁점 : 허위 증언이 재심 사유가 되는가?
- 대법원의 판단 :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이 판례의 의미 : 허위 증언이 모든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재판에서 증인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사건번호 : 70다1271
판결일자 : 1970. 9. 17.
핵심키워드 : 재심,허위증언,민사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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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철수(가명)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영희(가명)의 주장을 돕기 위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증언이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 때문에 서만순(가명)은 억울하게 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만순은 재판이 끝난 후, 철수의 허위 증언 때문에 판결이 잘못 내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만순은 이 증언을 문제 삼아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증언이 재심 사유가 되는가?
이 사건의 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서만순은 철수의 거짓말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그 증언이 판결 이유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일 뿐, 주요 사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가정적이거나 부가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허위 증언이 없었더라도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을 다시 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철수의 허위 증언은 주요 사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증언이 모든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허위 증언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증언의 영향력이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에서 증인의 진술이 판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신뢰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이 판례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재판에 참여할 때는 증언이 판결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증언이 주요 사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시 증인을 선택할 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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