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자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대법원 판례로 본 권리와 책임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와 영희, 그리고 가족의 갈등
- 핵심쟁점 :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대법원의 판단 : 주거침입죄 불성립
- 이 판례의 의미 : 공동거주자의 권리 인정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책 모색 필요
사건번호 : 2020도6085
판결일자 : 2021. 9. 9.
핵심키워드 : 공동거주, 주거침입, 공동생활,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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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공동거주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신의 주거에 출입할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 그리고 가족의 갈등
철수(가명)는 아내 영희(가명)와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심한 갈등을 겪고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철수는 아내와 화해를 시도했지만, 영희는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체인 걸쇠를 설치하며 철수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철수는 부모와 함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집을 지키고 있던 영희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철수와 부모는 체인 걸쇠를 손상시키고 아파트에 들어갔고, 이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거주자가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이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거주자의 부모가 이를 도운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주거침입죄 불성립
대법원은 철수가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로서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상시키며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경우도 아들의 승낙에 따른 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거주자의 권리 인정
이 판례는 공동거주자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재확인한 사례로, 갈등 상황에서도 법적 권리와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거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에 대한 출입 권리를 유지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책 모색 필요
공동거주자는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무리한 물리적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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