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와 영희의 사실혼 생활
핵심쟁점 : 재산분할 대상 여부
대법원의 판단 : 공동 재산으로 인정
이 판례의 의미 : 사실혼 관계의 재산 분할 인정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기여 인정

사건번호 : 92드47407

판결일자 : 1992. 10. 14.

핵심키워드 : 사실혼,재산분할,부동산,공동재산,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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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형성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사실혼 생활

철수와 영희는 각자 이혼 후 소개로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영희보다 17살 많았고, 처음에는 재산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둘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영희는 식당 주방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영희가 집을 나가려 할 때마다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영희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 사건의 은 철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두 사람이 함께 사실혼 생활을 하며 협력해 만든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희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었죠.

공동 재산으로 인정

대법원은 이 부동산이 철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혼 기간 동안 영희가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를 돌본 점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이 부동산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철수가 부동산 자체를 나누기는 어렵다고 보고, 영희에게 금전으로 1천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