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과 위자료 청구외도가 불러온 법적 책임
<목차>
- 사건의 전말 : 사실혼 관계에서 외도로 갈등이 생긴 이야기
- 핵심쟁점 :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 여부
- 대법원의 판단 :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인정
- 이 판례의 의미 :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사실혼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사건번호 : 2018드합9033
판결일자 : 2020. 5. 8.
핵심키워드 : 사실혼,위자료,외도,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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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외도로 갈등이 생긴 이야기
영희(가명)는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다 철수(가명)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2013년부터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영희는 철수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도와주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희는 철수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고 철수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희는 철수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철수와 다른 여성인 미숙(가명)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영희는 큰 충격을 받고,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 여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와 영희의 사실혼 관계가 왜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입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파탄된 이유가 철수의 외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외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인정
법원은 철수가 다른 여성인 미숙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철수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영희와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관계는 유지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철수가 미숙과의 부정행위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깨트렸으므로, 철수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외도로 인해 파탄될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실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면 서로에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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