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 된 경영상 판단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거래의 책임을 묻다
<목차>
- 사건의 전말 : 계열사끼리 돈을 옮기며 문제가 생겼다.
- 핵심쟁점 : 그룹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계열사 돈을 써도 되는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계열사를 도와도 회사에 손해를 주면 죄가 된다.
- 이 판례의 의미 : 대기업도 계열사 간 거래에서 책임이 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대표이사는 계열사도 중요하지만 자기 회사 손해를 막는 게 먼저다.
사건번호 : 2004도520
핵심키워드 : 배임, 계열사, 대기업, 주식, 회사책임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대표이사는 경영상 판단이라도 회사에 손해를 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열사끼리 돈을 옮기며 문제가 생겼다.
철수(가명)는 큰 회사 A의 회장이었습니다. 철수는 A 회사 돈으로 같은 그룹에 있는 B 회사의 주식을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이미 망하기 직전일 정도로 돈이 없고 문제가 많은 회사였어요. 철수는 A 회사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B 회사를 돕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희(가명), A 회사의 주주와 직원들은 큰 손해를 입었어요. 철수는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철수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룹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계열사 돈을 써도 되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A 회사의 돈을 써서 B 회사를 도운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철수가 A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서 B 회사에만 이득을 주었는지를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계열사를 도와도 회사에 손해를 주면 죄가 된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아무리 같은 그룹 안의 회사라도 A 회사에 손해를 주고 B 회사만 이익을 보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수가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 회사는 이미 망하기 직전이라 A 회사 돈으로 도와줘도 손해만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철수의 행동은 고의적인 배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기업도 계열사 간 거래에서 책임이 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대표나 회장이라고 해도 회사 돈을 자기 뜻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그룹 안의 회사라도, 그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은 계열사끼리 돈을 옮길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기업 운영의 책임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대표이사는 계열사도 중요하지만 자기 회사 손해를 막는 게 먼저다.
이 판례를 통해 기업의 대표나 임원들은 계열사 전체보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룹 전체를 생각해도, 내 회사가 손해 보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은 ‘경영상 판단’이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사에 투자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배임, 계열사, 대기업, 주식, 회사책임” 관련 판례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아래에서 ““배임, 계열사, 대기업, 주식, 회사책임”” 관련
모든 판례요약 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