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에게도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면 근로자 대우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근로자입니다대법원이 밝힌 퇴직금과 최저임금의 기준 <목차> 사건의 전말 : 중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핵심쟁점 :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대법원의 판단 : 외국인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의미 : 외국인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 내용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사건번호 : 2006다53627 핵심키워드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