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권리는 회생절차 중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수주주의 권리회생절차 중에도 회계장부 열람 가능!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는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회계장부를 열람하려 했다. 핵심쟁점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 주주의 열람 권리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 판례의 의미 :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이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주주는 회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