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이더라도 일을 시킨 회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도 보호받아야 한다사용자책임과 안전배려의무 판례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핵심쟁점 : 실질적으로 누가 영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대법원의 판단 : 두 회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의 의미 : 파견된 근로자도 실제 일한 회사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파견근로자도 일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