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에 관한 의사결정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 각서의 효력, 신분행위에서 의사결정의 자유 <목차> 사건의 전말 : 청구인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혼을 청구했다. 핵심쟁점 :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이다. 대법원의 판단 : 각서는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판례의 의미 :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신분에 관한 결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 사건번호 : 69므1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