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고소는 환송 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기준은?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핵심쟁점 :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 : 사회적 합의와 가정의 복지를 강조합니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자녀와 가족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 2009스11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