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있어도 부동산 매각은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압류가 걸린 건물, 매각이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매각 문제 <목차> 사건의 전말 : 건물 매매가 지연된 이유 핵심쟁점 : 가압류와 매각 지연의 인과관계 대법원의 판단 : 가압류와 매각 지연은 무관하다 이 판례의 의미 : 가압류와 재산권 행사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가압류에도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사건번호 : 2000다71715 판결일자 : 200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