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주민들이 첫 공지를 받은 날인 공람공고일이어야 합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언제 기준일로 정할까? <목차> 사건의 전말 : 이주 계획과 보상 기준에서 문제가 생겼다. 핵심쟁점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의 문제 대법원의 판단 :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판례의 의미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화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명확한 기준 설정의 중요성 사건번호 : 2012두26746 판결일자 : 2015. 8. 2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