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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후 보증금 반환 의무대법원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목차> 사건의 전말 :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채권 양도 핵심쟁점 : 채권 양도의 효력 대법원의 판단 :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이 판례의 의미 : 채권 양도 후에도 채무자는 변제 의무를 진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변제 책임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