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과 같은 건물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입주민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외벽, 개인 소유일까? <목차> 사건의 전말 : 아파트 외벽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핵심쟁점 : 외벽이 개인 소유인지 공용 부분인지이다. 대법원의 판단 : 외벽은 공용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례의 의미 : 외벽은 건물의 안전과 외관을 위한 공용 자산이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공동생활에서는 공용 자산의 관리가 중요하다. 사건번호 : 92다32272 판결일자 : 199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