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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3549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14노3549 판결일자 : 2015. 4. 17. 요약결론 사업 투자금 수수 과정에서는 명확한 대가성과 타인의 사무에 대한 알선 행위가 입증되어야 알선수재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부동선/전세사기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부동선/전세사기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 … Read more

2010노3399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10노3399 판결일자 : 2011. 4. 28. 요약결론 공무원과의 금전적 약속은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부동선/전세사기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부동선/전세사기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 확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