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계약, 당사자는 누구일까? <목차> 사건의 전말 : 부동산 임대 계약 사건 핵심쟁점 : 계약 당사자의 확정 대법원의 판단 : 계약 당사자는 철수이다 이 판례의 의미 : 대리인의 계약 효력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주의점 사건번호 : 2003다44059 판결일자 : 2003. 12. 12. 핵심키워드 : 대리인,계약당사자,부동산임대차 … Read more
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 실제 주거 목적이 없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목차> 사건의 전말 :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문제 핵심쟁점 : 임대차 계약의 진실성 대법원의 판단 : 형식적 계약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 판례의 의미 : 우선변제권의 실제 주거 목적 중요성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형식적인 계약은 무효일 수 있다 사건번호 : 2003다21445 판결일자 : 2003. … Read more
2010다93035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10다93035 판결일자 : 2012. 8. 17. 요약결론 공제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며 협회는 공제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쉽게도 부동선/전세사기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부동선/전세사기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 … Read more
2010다92407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10다92407 판결일자 : 2012. 9. 13. 요약결론 부동산 공제계약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협회는 중개업자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쉽게도 부동선/전세사기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부동선/전세사기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