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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도823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83도823 판결일자 : 1983. 9. 13. 요약결론 부동산 임대인은 소유권 문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아쉽게도 부동선/전세사기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부동선/전세사기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 … Read more

2017노1950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17노1950 판결일자 : 2018. 2. 12. 요약결론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법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혼인은 실질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부동선/전세사기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부동선/전세사기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세사기 확인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