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잘못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금치산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의사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보다 <목차> 사건의 전말 : 특별대리인 선임을 둘러싼 법적 논쟁 핵심쟁점 : 금치산자의 소송 대리권 대법원의 판단 : 특별대리인 선임 인정 이 판례의 의미 : 의사능력의 중요성 확인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이해 사건번호 : 87스18 판결일자 : 1987. 11. 23. 핵심키워드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