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 공식적인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선박 회식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목차> 사건의 전말 : 선장이 이끄는 회식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관장이 사망했습니다. 핵심쟁점 : 이 사고가 직무 중 재해인지 여부이다. 대법원의 판단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 판례의 의미 : 공식성이 있는 활동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업무와 관련된 회식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