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은 고의나 과실 없는 책임 외적 사유에 의해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 이유 <목차> 사건의 전말 :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충돌 핵심쟁점 :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 사유인가 대법원의 판단 : 배우자의 가출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 판례의 의미 : 혼인 관계 유지의 책임 강조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책임 있는 배우자가 되기 위한 노력 사건번호 : 85므5 판결일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