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간통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가능할까? 법원이 내린 결론 <목차> 사건의 전말 : 남편의 잘못으로 갈라선 부부 핵심쟁점 :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 판례의 의미 : 혼인 파탄의 책임을 고려한 이혼 결정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책임 있는 결혼 생활의 중요성 사건번호 : 89므42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