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등기 전매한 부동산 거래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목차> 사건의 전말 : 박씨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매했습니다. 핵심쟁점 : 미등기 전매자의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이다. 대법원의 판단 : 실제 거래자가 세금을 낸다. 이 판례의 의미 : 실제 거래자가 세금 책임을 진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실제 거래에는 책임이 따른다. 사건번호 : 2011구합11670 핵심키워드 : 부동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