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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명칭 사용 금지! 선거운동 시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   <목차> 사건의 전말 : 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핵심쟁점 :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 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이 판례의 의미 : 단체 명의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선거운동 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