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은 기업의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가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회생절차 후에도 보증인은 채무를 갚아야 할까?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연대보증의 위험 <목차> 사건의 전말 : 기술보증기금의 역할과 채권 문제 핵심쟁점 : 연대보증인의 채무 감경 여부 대법원의 판단 : 기술보증기금법 적용 불가 이 판례의 의미 : 보증인은 회생 절차에도 주의해야 함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23다229827 핵심키워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