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있는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재단의 회생절차와 채권자의 권리 – 담보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목차> 사건의 전말 : 의료재단과 투자자의 갈등 핵심쟁점 :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인정 여부 대법원의 판단 : 담보권 제한 및 강행규정 적용 이 판례의 의미 :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법 준수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과 담보 설정 시 법적 요건 검토 필요 사건번호 : 2021다23452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