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5897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95다45897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95다45897 판결일자 : 1996. 5. 10. 요약결론 고소를 할 때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로 고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쉽게도 부동선/전세사기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부동선/전세사기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