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서는 순간,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정말 괜찮을까? 개인회생과 소멸시효의 관계 <목차> 사건의 전말 : 돈을 갚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핵심쟁점 :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소멸되었는가. 대법원의 판단 :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판례의 의미 : 연대보증의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9나22052 핵심키워드 : 연대보증, 개인회생, 소멸시효, 채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