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6835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12구합6835
판결일자 : 2012. 11. 7.
요약결론
세금은 반드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부과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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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전말
철수(가명)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철수는 회사 돈으로 골프장 부지를 사는 척하면서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 계약서를 꾸몄어요. 이렇게 받은 차액을 다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고, 그 돈을 주식 투자나 전세금, 회사 직원 차량 구입비로 썼어요. 세무서에서는 이 돈을 철수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어요. 철수는 “이미 세금 낼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2.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철수가 빼돌린 회사 돈을 철수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는지가 문제였어요. 세무서장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했고, 철수는 “그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 부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철수의 횡령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된다고 봤어요. 세무서장이 철수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 시점은 그 5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4.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세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무서나 정부 기관도 법이 정한 기간을 넘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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