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내용은 뒤집을 수 없다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목차>
- 사건의 전말 :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 핵심쟁점 : 피고가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이 판례의 의미 : 피고의 주장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서면의 내용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번호 : 2022가단5342139
핵심키워드 : 확인서, 신의성실, 금반언, 세무조사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서면에 적힌 내용은 쉽게 바꿀 수 없으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 조AA는 동생 조BB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2018년 3월 21일, 225,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피고는 채무를 면제받았고,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조BB로부터 22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세무서에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나중에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다른 자금 출처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피고가 처음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상충되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확인서 내용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가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가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법적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문제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나중에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자기가 작성한 확인서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에 기초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간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이후에 다른 주장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은 처음에 했던 말이나 행동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피고가 자신의 서면을 제출한 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문서에 적힌 내용을 중요하게 보고, 그 내용을 뒤집으려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서면을 작성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나중에 이를 뒤집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의 내용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서면에 적힌 내용은 그 후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처음에 작성한 서면을 뒤집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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