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기준시점은 재산분할 당시여야 한다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핵심쟁점 :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 사해행위의 기준시점은 합의 당시여야 한다.
- 이 판례의 의미 : 사해행위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사해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21다266020
핵심키워드 : 사해행위, 재산분할, 채무초과, 이혼, 부동산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사해행위의 여부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김AA(가명)와 피고는 결혼 후 공동으로 사우나를 운영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분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김AA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특정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김AA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김AA는 이혼 신고를 했고, 이와 관련된 금액 지급이 계속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김AA와 피고의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합의 당시 김AA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합의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사해행위의 기준시점은 합의 당시여야 한다.
법원은 김AA와 피고의 재산분할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합의 당시인 20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은 합의가 이루어진 날이어야 하며, 그 시점에서 김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사해행위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시점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언제 이 행위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사해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그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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