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보증 계약서 서명, 직접 해야 법적 효력 인정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와 영희의 대출 문제
핵심쟁점 : 보증인의 서명 인정 여부
대법원의 판단 : 직접 서명이 중요하다
이 판례의 의미 : 보증인의 보호 강화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6다233576

판결일자 : 2017. 12. 13.

핵심키워드 : 보증계약,연대보증,서명,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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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보증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대출 문제

철수(가명)는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와 대출 계약을 맺으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는 철수의 친구 영희(가명)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보증을 부탁했고, 영희는 보증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는 대신 팩스로 서류를 보냈어요. 대부업체는 전화로 영희가 보증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고, 영희는 보증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희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으며 보증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보증인의 서명 인정 여부

이 사건의 은 보증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실제로 보증인의 직접 서명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증 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대리 서명은 인정되지 않아요. 대부업체는 영희가 보증을 승인했다고 주장하지만, 영희는 이를 부인하며 보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직접 서명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보증 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부업체가 영희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보증 계약을 주장했지만, 서류에 적힌 이름이 영희의 필체와 다르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희가 직접 서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대부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증인의 보호 강화

이 판례는 보증 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의 직접 서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면 계약을 통해 보증인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경우 보증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는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 행위를 방지하고, 보증인이 충분히 숙고한 후 계약을 맺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