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1732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85도1732
판결일자 : 1985. 10. 22.
요약결론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때, 참석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의 이름을 적어도 사문서 위조로 처벌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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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전말
철수(가명)는 작은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로 한 날, 몇몇 이사들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철수에게 참석 권한을 위임했어요. 철수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때,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이 마치 회의에 참여해서 결정을 내린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회의록 끝부분에는 이사들의 이름을 적고, 미리 받은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철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핵심 쟁점은 철수가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의록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의 이름과 도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허위 문서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사들이 본인에게 회의 참석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철수의 행동이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수가 이사들에게 회의 참석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회의록에 이사들이 참석한 것처럼 기록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어요. 즉, 철수가 만든 회의록은 “무형의 위조”일 뿐,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조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4.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 시, 참석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사회나 회사 내부 회의에서 위임된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문서가 위조로 간주될 위험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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