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4560 판례 쉬운풀이, 전세사기/부동산 관련해석
사건번호 : 2017도14560
판결일자 : 2017. 12. 22.
요약결론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자격과 권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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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전말
김철수(가명)는 부동산 분양 대행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A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권한은 있었지만, 임대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런데 철수는 B회사 명의를 이용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B회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철수가 개인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임차인들은 철수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어요.
2.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철수가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였어요. 철수가 다른 회사의 이름을 빌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일반인이 이 문서를 진짜 문서로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어요.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철수의 행위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철수가 B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 계약서를 진짜 문서로 믿을 수 있는 외관을 갖췄다고 본 거예요. 법원은 계약서 작성 경위와 문서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수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4.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문서 작성 시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을 빌려 작성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문서는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자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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