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상계금지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있다 – 상계와 회생절차의 법적 충돌
<목차>
- 사건의 전말 :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핵심쟁점 : 관리인이 상계금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이다.
- 대법원의 판단 : 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계가 가능하다.
- 이 판례의 의미 : 회생절차에서는 개인의 약속보다 전체 채권자의 이익이 우선이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회생절차에서는 예전 계약만 믿고 있으면 위험하다.
사건번호 : 2019다47387
핵심키워드 : 회생절차, 상계, 민법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회생절차에서는 상계금지 약속도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이면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영희는 2008년 철수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그때 서로 돈을 갚을 때 상계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철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 판결을 받았고, 그 사람은 영희를 대신해 철수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수는 자신도 영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니 그냥 서로 퉁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철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회사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철수 쪽 관리인이 예전 상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무시하고 상계를 주장한 것입니다.
관리인이 상계금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는 영희에게 상계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그 약속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관리인이 예전의 상계금지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영희와 철수가 한 약속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법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어도 제3자가 선의이면 무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그런 제3자인지를 따졌습니다. 결국 이 약속이 회생절차 이후에도 유효한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계가 가능하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은 관리인은 채무자를 대신해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했던 상계금지 약속은 관리인에게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관리인이 그 약속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관리인 개인이 아니라 모든 회생채권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생채권자들이 몰랐다면 관리인도 모르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이고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관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개인의 약속보다 전체 채권자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 간의 약속이 회생절차에서 항상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럴 때는 예전 계약에서 상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어도, 관리인이 선의의 제3자라면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회생절차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인 간 약속보다 회생제도의 원칙이 우선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판례는 회생법과 민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예전 계약만 믿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회생에 들어간 회사와 계약할 때는 예전 약속만 믿고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므로, 계약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더라도, 그 약속이 항상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업은 회생 중인 회사와 거래할 경우 관리인의 권한과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도 돈을 빌려줄 때는 이후 상황 변화까지 고려한 조건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계약의 법적 지속성과 회생법의 적용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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