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은 법 집행 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 있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여관 영업정지 기간 투숙객 받았다고? 은?

<목차>

사건의 전말 : 영업정지 중에도 투숙객을 받았다고?
핵심쟁점 :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 철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 판례의 의미 : 처분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처벌보다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사건번호 : 90누1571

판결일자 : 1990. 5. 22.

핵심키워드 : 여관,영업정지,행정처분,공중위생법,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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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행정기관은 법 집행 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 있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투숙객을 받았다고?

철수(가명)는 여관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청으로부터 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한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죠. 철수는 공지를 붙이고 영업을 중단했으나, 장기 투숙객 몇 명이 다른 숙소를 찾을 수 없다며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숙박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을 잠시 여관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공무원이 이를 발견하고 철수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여관을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은 철수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투숙객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법적인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철수는 숙박료를 받지 않았으니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행정기관은 투숙객이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행위가 공중위생법 위반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철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철수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투숙객을 받았지만, 숙박료를 받지 않았고 투숙객들이 다른 숙소를 찾을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상황에서 철수의 행동이 영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철수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개인에게 지나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처분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상황과 의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보다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 판례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은 처벌을 결정할 때, 위반 행위의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도 법적인 처분을 받을 때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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