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 후 남은 재산, 매매 예약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까?
<목차>
- 사건의 전말 : 회사가 청산된 후에도 남은 재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핵심쟁점 : 해산된 회사의 잔여 재산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매매 계약 시점의 가격을 인정했습니다.
- 이 판례의 의미 : 해산 후 남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기업은 해산 후 잔여 재산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 85누708
판결일자 : 1985. 12. 10.
핵심키워드 : 회사해산,잔여재산,매매예약,법인세,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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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해산된 회사의 잔여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 예약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산된 후에도 남은 재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영산업진흥주식회사(가명)는 회사를 해산하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남아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회사는 해산된 지 365일이 지나서야 이 부동산의 가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정한 지 19일 후, 회사는 이 부동산을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매매 계약을 맺을 때의 부동산 가격이 회사가 해산될 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해산된 회사의 잔여 재산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회사가 해산된 후 남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였어요. 법적으로 회사가 해산된 지 365일이 지나면 그 시점에서 잔여 재산 가치를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잔여 재산의 매매 계약이 그로부터 19일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매매 계약 시점의 가격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해산된 지 365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잔여 재산 가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 19일 동안 특별한 가격 변동이 없었다면, 매매 예약 시점의 가격을 그대로 잔여 재산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매매 예약금 9억 원이 해산 당시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산 후 남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해산한 후에도 잔여 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예요. 법적으로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지나면 잔여 재산 가치를 확정해야 하고, 그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 계약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기업은 해산 후 잔여 재산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기업은 해산 이후 남은 재산을 평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잔여 재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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