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금 반환, 경매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목차>

사건의 전말 : 전세 계약 해지로 돈 문제 생겼다.
핵심쟁점 : 전세권 해지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의 판단 : 전세금 반환 권리는 유효하다.
이 판례의 의미 : 전세권자는 경매에서도 보호받는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 해지 후에도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17다250899

판결일자 : 2019. 1. 31.

핵심키워드 : 전세권,경매,부동산,전세금반환,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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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전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로 돈 문제 생겼다.

철수(가명)는 영진개발이라는 회사와 건물 전세 계약을 맺고 큰 금액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인 영진개발이 세금을 내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철수는 이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해지 여부와 경매에서 돈을 배분받을 자격을 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철수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다른 채권자인 태영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세권 해지 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 판례의 핵심적인 쟁점은 철수가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전세권이 계약 해지로 효력을 잃었는지,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권리가 경매 절차에서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권리는 유효하다.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전세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담보물권적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경매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