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시 받은 허가는 소멸 통고에도 유효해야 합니다.

전세권 소멸 통고에 노동부 허가가 필요할까?

<목차>

사건의 전말 : 비영리 법인의 전세권 설정과 소멸 통고 문제
핵심쟁점 : 전세권 소멸 통고에 노동부 허가가 필요한가?
대법원의 판단 : 추가 허가는 필요 없다
이 판례의 의미 : 전세권 설정과 소멸의 법적 구분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사건번호 : 2020다289828

판결일자 : 2021. 5. 7.

핵심키워드 : 전세권,비영리법인,노동부허가,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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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전세권 설정 시 받은 허가는 소멸 통고에도 유효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전세권 설정과 소멸 통고 문제

직업훈련을 위한 비영리 법인인 서연직업학교(가명)는 운영에 필요한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주 영희(가명)는 보증금 대신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서연직업학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이 전세권을 법인의 주요 자산으로 정관에 반영해 노동부의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건물주 영희가 전세권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겠다며 전세권 소멸 통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직업학교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노동부 허가가 필요하니 소멸 통고는 무효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권 소멸 통고에 노동부 허가가 필요한가?

이 사건의 은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때 노동부의 허가가 필요했는가?입니다. 서연직업학교는 전세권을 주요 자산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 소멸에도 노동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영희는 전세권을 설정할 때 이미 허가를 받았으니 소멸 통고에 추가 허가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가 허가는 필요 없다

법원은 건물주 영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며, 전세권 소멸 통고에 대해 또다시 노동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소멸의 법적 구분

이 판례는 전세권 설정과 소멸이 별개로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본재산을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소멸 과정에서 추가 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비영리 법인이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이 판례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허가 절차를 과도하게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법인의 자산 관리 시 허가를 받아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히 구분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초기 자산 등록 시 철저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절차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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