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월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할까?
<목차>
- 사건의 전말 : 출생일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
- 핵심쟁점 : 출생연월일 정정 가능 여부
- 대법원의 판단 : 정정은 가능하다는 판단
- 이 판례의 의미 : 잘못된 기록 정정의 중요성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정확한 기록의 중요성
사건번호 : 2011스160
판결일자 : 2012. 4. 13.
핵심키워드 :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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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정정되어야 합니다.
출생일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
철수(가명, 재항고인)는 자신의 실제 출생연월일이 2007년 12월 18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영희(가명, 법정대리인)는 과거 사적인 이유로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2010년 7월 31일로 잘못 신고했습니다. 이후 철수는 잘못된 출생일을 바로잡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정이 철수의 법적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철수는 대법원에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생연월일 정정 가능 여부
철수가 주장하는 출생일 정정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이 정정이 철수의 법적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정은 가능하다는 판단
대법원은 출생연월일은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는 단순히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지 법적 효력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수의 요청을 거부한 하급심 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잘못된 기록 정정의 중요성
이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정보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출생일과 같은 중요한 기록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의 중요성
개인은 중요한 법적 문서의 기록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록은 신분, 상속 등 중요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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