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 판례, 중개사 잘못도 임대인이 책임진다
<목차>
- 사건의 전말 : 허위 계약서로 전세금을 가로챘다.
- 핵심쟁점 : 피고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가?
- 대법원의 판단 : 피고에게 부분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
- 이 판례의 의미 : 임대인도 중개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 시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 : 2020나74337
판결일자 : 2021. 10. 6.
핵심키워드 : 부동산,전세,임대차,사기,중개사
아쉽게도 “부동산,전세,임대차,사기,중개사” 에 관한 모든 판례를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부동산,전세,임대차,사기,중개사” 전체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부동산 계약 시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임대인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계약서로 전세금을 가로챘다.
철수(가명, 피고)는 안산에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명,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김씨 부부를 통해 철수의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희는 김씨 부부의 안내에 따라 보증금 7,500만 원을 중개사 계좌로 이체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김씨 부부가 여러 명에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희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철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가?
이 사건의 은 철수가 영희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영희는 중개사가 철수를 대신해 계약을 맺었으니 철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철수는 자신이 직접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에게 부분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은 철수가 전세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사에게 임대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희도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중개사의 권한을 검증하지 않은 점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철수가 영희에게 전세 보증금의 60%인 4,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인도 중개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판례는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을 때, 중개사의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일지라도 임대인의 권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전세,임대차,사기,중개사” 판례정보가 더 필요하신가요?
아래에서 ““부동산,전세,임대차,사기,중개사”” 관련
모든 글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