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과 보증인의 의사서면 계약의 중요성

<목차>

사건의 전말 : 철수와 영희, 그리고 근저당권
핵심쟁점 : 근저당권과 보증의사의 인정
대법원의 판단 : 보증 의사는 명확해야 한다
이 판례의 의미 : 보증 계약의 명확성 강조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명확한 서면 계약의 필요성

사건번호 : 2021다296120

판결일자 : 2022. 3. 17.

핵심키워드 : 근저당권, 보증, 계약서, 보증인의사, 서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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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보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철수와 영희, 그리고 근저당권

철수(가명, 피고)는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희(가명, 원고)는 철수가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소외인은 영희로부터 물품을 구매했지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채무를 갚지 못하면 가게를 넘기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철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명확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외인과 철수는 이혼했지만,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영희는 철수가 보증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이 소외인의 채무를 보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근저당권과 보증의사의 인정

이 사건의 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철수의 보증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이 단순히 담보 제공인지, 아니면 채무 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 의사는 명확해야 한다

법원은 철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보증 의사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일 뿐, 명확한 보증 의사를 포함하지 않는 한 보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소외인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