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목차>
- 사건의 전말 : 퇴직금을 둘러싼 부부의 재산 분할 갈등
- 핵심쟁점 : 퇴직 예정자의 퇴직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가
- 대법원의 판단 : 퇴직 예정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님
- 이 판례의 의미 : 미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재산 분할은 확정된 재산 중심이어야
사건번호 : 94므1713
판결일자 : 1995. 5. 23.
핵심키워드 : 퇴직금, 재산 분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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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장래 받을 퇴직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둘러싼 부부의 재산 분할 갈등
철수(가명)와 영희(가명)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큰 갈등이 생겼어요. 철수는 자신이 경찰관으로서 장차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영희는 아직 퇴직하지도 않았고 퇴직금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고, 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 예정자의 퇴직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받을 퇴직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철수는 퇴직금이 미래의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영희는 이는 장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반대했어요.
퇴직 예정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님
대법원은 철수의 주장에 대해 장차 받을 퇴직금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령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민법에서 말하는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영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미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
이 판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소득이나 재산은 법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은 확정된 재산 중심이어야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판례는 재산 분할 협상 시 현재 확정된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장래 재산보다는 현재의 실질적 재산 상태를 중심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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