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목차>
- 사건의 전말 : 부부 사이의 갈등과 문제
- 핵심쟁점 : 책임의 문제
- 대법원의 판단 : 책임을 묻다
- 이 판례의 의미 :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라
사건번호 : 87므22
판결일자 : 1987. 9. 29.
핵심키워드 : 이혼, 부정행위, 유책배우자, 가정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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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잘못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문제
철수(가명)는 영희(가명)와 1974년에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가정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으며, 영희를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희는 철수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고, 철수는 영희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공시송달을 이용해 이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철수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아이 둘을 낳았고, 영희와의 이혼은 재심 끝에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영희는 잠시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철수의 학대와 가정 파괴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책임의 문제
이 사건의 은 철수가 영희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철수 자신이 가정 파괴의 주된 책임이 있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책임을 묻다
대법원은 철수가 영희를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점을 들어, 철수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지 않고 영희의 부정행위만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유책 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
이 판례는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의 잘못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정을 먼저 파괴한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라
가정이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적으로도 자신의 잘못이 크다면 상대방의 잘못만을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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