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이름이 바뀐 차용증, 법원은 변조로 인정했다!
<목차>
- 사건의 전말 : 돈을 빌린 후 채권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 핵심쟁점 : 문서가 변조되었는가?
- 대법원의 판단 : 문서는 변조되었다.
- 이 판례의 의미 : 허위 문서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문서 변조는 중대한 문제다.
사건번호 : 2019나10609
핵심키워드 : 채권, 문서변조, 차용증, 보증인, 법적책임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문서는 정당하게 작성되고 변경되어야 하며, 변조된 문서로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후 채권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철수(가명, 피고)는 영희(가명, 원고)의 전 배우자였던 민수(가명)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철수는 친구인 동수(가명)와 함께 서로 돈을 빌려주며 보증을 서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희가 자신이 채권자라며 철수와 동수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은 영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기존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래 채권자는 민수였으나 문서가 조작되어 영희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문서 변조 여부를 따져보는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서가 변조되었는가?
이 사건의 은 철수와 동수가 원래 민수에게 빌린 돈을 영희가 채권자로 둔갑시킨 것이 맞는가입니다. 문서에 기존 채권자의 이름이 삭제되고 영희의 이름이 기재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문서가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이에 동의했는지가 주요 다툼이 되었습니다.
문서는 변조되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차용증과 위임장은 원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변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존 채권자명이 긁어내어진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보통 수정 시 삭선 처리 후 도장을 찍는 방식과 달리 수정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철수는 해당 문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문서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철수와 동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서 변조를 인정했습니다.
허위 문서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판례는 문서 변조를 통한 채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 관계에서 기존 문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변조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하더라도 변조된 경우에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판결입니다.
문서 변조는 중대한 문제다.
개인이나 기업이 채권을 행사할 때, 문서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를 변경할 때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당사자 간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으로 서명할 경우에도 서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채권자가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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