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실제 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판례로 본 법적 해석

<목차>

사건의 전말 : 부동산을 둘러싼 세금 문제
핵심쟁점 : 소유권 이전이 실제 거래인가?
대법원의 판단 : 명의신탁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 판례의 의미 : 명의신탁의 법적 해석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할 점

사건번호 : 82구600

판결일자 : 1983. 2. 16.

핵심키워드 : 명의신탁,부동산,양도소득세,세금부과,채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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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명의신탁은 실제 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세금 문제

철수(가명)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영희(가명)와 민수(가명)는 철수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철수가 파산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빌린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영희와 민수는 철수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기 위해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이후 철수의 빚을 갚기 위해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 과정에서 영희와 민수가 부동산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실제 거래인가?

이 사건의 은 영희와 민수가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냐는 점입니다. 세무서는 이를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영희와 민수는 단순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영희와 민수가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단지 철수의 빚을 갚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