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 연장, 추가 비용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의 핵심 정리
<목차>
- 사건의 전말 : 공사 계약 변경에 대한 논란
- 핵심쟁점 : 계약 연장과 추가 비용 지급 여부
- 대법원의 판단 : 추가 비용 지급 불가
- 이 판례의 의미 : 계약 내용의 엄격한 해석
-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 체결 시 세부 조항 확인 필수
사건번호 : 2020다221747
핵심키워드 : 공사 계약,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조정, 공공 계약, 추가 비용
여기에서 본 판례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줄평
공공 계약에서 추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연차별 계약에 따라 사전에 명확히 조정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변경에 대한 논란
김 대표(가명, 건설회사 사장)는 서울시와 대형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시공 중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추가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서울시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연장된 기간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김 대표는 법원에 계약금액 조정이 정당한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연장과 추가 비용 지급 여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 대표는 공사가 연장되었으므로 계약금액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원래 계약에서 공사비가 확정되었으며, 추가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추가 비용 지급 불가
대법원은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처음 체결된 계약이 전체 공사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공사비는 각 연차별 계약에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있더라도,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각 연차별 계약에 맞춰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내용의 엄격한 해석
이 판결은 공공 계약에서 총괄계약과 개별 계약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공사 계약에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자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개별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조정 요청을 해야만 비용 조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세부 조항 확인 필수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연장 가능성과 비용 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 연차별 계약의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청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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