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계약, 신의성실 원칙 위반 시 책임은?

<목차>

사건의 전말 : 학교 인수 계약에서 발생한 갈등
핵심쟁점 : 채권단의 계약 이행 여부
대법원의 판단 : 채권단의 책임 인정
이 판례의 의미 : 계약 이행의 중요성 강조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계약의 신뢰와 충실한 이행

사건번호 : 91다20630

판결일자 : 1991. 9. 10.

핵심키워드 : 학교법인,계약이행,채무불이행,신의성실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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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학교 인수 계약에서 발생한 갈등

철수(가명)는 학교법인 ‘운사학원’을 인수하고자 했습니다. 학교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교법인의 채권단은 학교를 넘길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학교를 인수하겠다고 약속하며 계약을 맺었고, 채권단도 철수를 관선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계약 후 더 많은 돈을 제시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권단이 철수를 이사회에 추천했지만, 관선이사회는 결국 다른 사람을 인수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철수는 채권단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단의 계약 이행 여부

이 사건의 은 채권단이 철수와의 계약에 따라 학교법인 인수자를 추천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입니다. 철수는 자신을 인수자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채권단은 추천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단이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채권단의 책임 인정

대법원은 채권단이 단순히 추천만 한 것이 아니라, 철수를 인수자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철수가 계약 직후 다른 인수자와 접촉한 것은 계약을 배반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단이 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도 철수를 제대로 추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단은 계약 이행에 부족함이 있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 이행의 중요성 강조

이 판례는 계약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계약이 단순한 문서상의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계약의 신뢰와 충실한 이행

이 판례는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기업이나 단체는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이 판례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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