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에 따른 권리는 사업 시행자가 선정한 대상자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의 중요성산업단지 개발 판례로 보는 법적 교훈 <목차> 사건의 전말 : 사업부지에 집을 소유한 민수 씨의 이야기 핵심쟁점 : 민수 씨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 민수 씨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다 이 판례의 의미 : 사업 시행자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공익사업 절차를 철저히 따르자 사건번호 : 2014구합101407 판결일자 : … Read more